성범죄 변호사 선임

모모법률사무소는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 수사와 재판 단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민감한 사실관계와 원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계약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 첫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 성추행·촬영·강간·준강간 등 들은 혐의와 사건 전후 자료,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억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누어 질문지·조사 시뮬레이션과 직접 입회를 준비합니다.
• 조사 후 송치·추가 진술을 앞둔 경우 : 앞선 진술과 상대방 진술, 객관자료의 일치·충돌을 검토하고 보완할 설명과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송치 후 검찰조사에도 직접 대비·입회한 공개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소 후 재판을 앞둔 경우 : 공소사실과 증거, 다툴 부분과 참작할 사정을 구분합니다. 강간 재판의 기록 검토와 변론 공개사례에서 수행 과정을 확인하고 현재 사건과 다른 점도 함께 비교합니다.

공개사례는 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근거이며, 혐의·증거·피해 회복 상황과 절차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성추행·지하철성추행 : 접촉 장면, 혼잡도, 이동 동선, 신고 직후 진술, CCTV와 교통기록.
• 카메라등이용촬영 : 촬영·보관·삭제·전송, 파일별 생성·수정시각, 앱·클라우드·포렌식과 수신자 범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취득·저장·시청의 경위, 자동 다운로드·클라우드 동기화, 실제 사용자와 계정·기기 관계.
• 강간·준강간 : 만남 경위,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 음주·의식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사후 행동과 당사자 진술.
• 공연음란 : 현장 장면, 목격·영상자료, 반복 여부와 치료·상담·생활관리 자료.

경찰에서 들은 혐의, 현재 단계와 다음 출석일, 휴대전화 제출 여부부터 말씀해 주세요. 사건 경위를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아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족에게 연락이 노출되는 것이 걱정되면 통화 가능한 시간과 연락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 오대하 변호사가 조사 준비·입회·의견서·재판 중 필요한 업무와 계약 범위를 설명하고 투명한 수임료 산정 기준을 함께 안내합니다.
• 서울 선릉역 사무소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선임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조사·재판 직접 출석은 해당 기관과 기일, 일정을 확인해 진행합니다.

02-2038-2332로 성범죄 사건 선임 문의 · 연락 가능한 시간과 다음 조사·재판일을 먼저 알려주세요.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사건을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08:00~23:00 사건 관련 전화 문의와 예약을 받습니다. 전화 문의는 사전 예약 없이 하실 수 있고, 방문상담은 예약 후 진행합니다. 같은 시간에 비대면 선임 절차도 진행합니다. 평일 밤 10시나 일요일 점심, 공휴일 오전 8시 이후에도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주말·야간 상담시간과 실제 대응 경험 8가지에서 연락 이후의 접견·선임·조사 입회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수사, 선처를 구하는 수사, 기소 후 재판은 준비할 내용이 다릅니다. 아래는 공개 원문에 기재된 사건 상황과 오대하 변호사의 수행 내용입니다.

• 술집 손님 준강제추행, CCTV·기록 검토와 합의로 집행유예
  술집을 운영하던 의뢰인의 손님에 대한 준강제추행 재판을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전체 수사기록과 CCTV를 검토해 의뢰인에게 증거와 변호 방향을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을 진행한 뒤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공개·고지 면제입니다. 치료강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은 별도로 선고되었습니다.

• 여러 차례 공연음란, CCTV 확인·경찰조사 입회 후 벌금 300만원
  음주 후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틀 동안 세 차례 공연음란 행위가 문제 되어 도봉경찰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단정하지 않도록 조사 진술을 준비하고 CCTV를 직접 확인했으며, 경찰조사 전 과정에 입회한 뒤 정상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벌금 3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행위 횟수와 동종 전과 횟수는 구분합니다.

• 헬스장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해 벌금형
  헬스장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양천경찰서 조사 전 사실관계와 예상 질문을 함께 점검하고 직접 조사에 입회했으며, 기소 후에는 기록을 검토하고 양형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필요성을 설명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벌금 5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이어진 변호 과정을 직접 작성한 본문과 판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3명 강제추행 2건, 합의·법정 변론 후 벌금 600만원
  노래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두 사건과 피해자 세 명에 관한 재판입니다. 의뢰인에게 다른 종류의 전과는 있었으나 성범죄는 처음인 사정을 구분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두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피해자 두 명과 합의·처벌불원을 진행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하면서 그간의 노력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 전과의 관련성과 양형을 변론한 결과 벌금 600만원·공개고지 면제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고속버스 준강제추행·강제추행, 야간 조사 입회·정식재판 벌금 500만원
  고속버스에서 세 차례 접촉이 문제 되어 터미널에서 체포된 준강제추행·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조사 전 사실관계와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저녁 8시 서초경찰서 조사에 직접 입회한 뒤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약식절차 이후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공개·고지명령 필요성 등을 다투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결과는 벌금 500만원·공개고지 면제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입니다.

• 운전연수강사 강제추행, 경찰조사·안산 재판 직접 진행해 벌금형
  운전연수강사가 수강생을 상대로 여러 날에 걸쳐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을 준비하고 안산상록경찰서 조사에 직접 입회했으며, 의견서 제출에 이어 기소 후 수사기록과 양형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에 직접 출석해 처벌 수준과 공개·고지명령 면제 필요성을 변론했습니다. 벌금 700만원 및 공개·고지 면제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된 실제 수행 경험입니다.

• 공무원 강제추행 재판, 합의·징계 영향 변론으로 벌금 500만원
  노래방 강제추행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며 처벌뿐 아니라 징계와 공개·고지에 따른 직업상 불이익을 걱정하던 공무원의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양형 사정을 검토하고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을 진행한 뒤 춘천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 변론했습니다. 벌금 500만원·공개고지 면제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징계에 관한 경과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경험 서술이며, 다른 사건의 신분 유지나 징계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성추행, 철도경찰 조사 직접 입회 후 벌금 200만원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전 앞사람에게 접촉한 행위로 신고되어 CCTV 추적 후 공중밀집장소추행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예상 질문·진술을 준비했으며, 철도경찰 조사에 직접 출석해 전 과정에 입회하고 정상관계와 양형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벌금 200만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 심야 거리 강제추행, 기록 검토·합의·법정 변론으로 집행유예
  심야 골목길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1심 재판을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경험입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가족 부양 사정과 정상관계를 정리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뒤 의견서 제출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함께 보관된 후속 판결문에서는 피고인 항소기각이 확인되므로 항소심 감형 사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 KTX 성추행, 가족 비밀보호·제천 철도경찰 직접 입회 후 벌금형
  KTX에서 옆자리 승객과의 접촉으로 제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문제를 우려한 의뢰인을 위해 송달장소를 변경하고, 사실관계·예상 질문을 검토하며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천에 직접 출석해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한 뒤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벌금 5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에 대한 검사 항소 — 항소 기각·원심 유지
  오대하 변호사가 수사·1심 기록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대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벌금 4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무죄나 벌금 감액이 아니라 검사의 항소에 대응한 경험입니다.

•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전송에는 동의하지 않은 사진 — 합의·재판 변론과 벌금형
  촬영 당시의 동의와 헤어진 뒤 사진을 전송한 행위를 구분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변론을 진행하고 수원지방법원 공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습니다.

• 카메라촬영 미수·합의 불성립·검사 정식재판 청구 — 벌금형
  오대하 변호사가 실제 촬영물이 남지 않은 경위와 양형 사정을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사의 정식재판 청구 후 공판까지 직접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몰수가 선고됐으며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됐습니다.

• 강제추행 1건·공연음란 2건이 함께 문제 된 재판 — 집행유예
  오대하 변호사가 저녁 경찰조사에 입회해 CCTV를 확인하고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및 재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됐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와 취업제한 부과를 구분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 강제추행 체포 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부산 사건 — 직접 조사·재판과 집행유예
  오대하 변호사가 일요일 동래경찰서 조사에 입회해 CCTV를 확인하고 부산지방법원 공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습니다.

•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경우 — 혐의없음
  오대하 변호사가 이혼소송 전후 사실관계와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경기광주경찰서 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성남지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한 수사 경험입니다.

• 클럽 촬영의 경위와 고의를 다툰 경우 — 혐의없음
  오대하 변호사가 촬영 경위와 동영상 내용을 검토하고 강남경찰서 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당시 맥락을 바탕으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서울중앙지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촬영 전과 2회·합의 불성립 상태의 강제추행 재판 — 집행유예
  오대하 변호사가 CCTV를 장면별로 확인하고 경찰조사부터 공판까지 직접 진행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죄 의사와 합의 노력 등 양형 사정을 변론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 240시간·치료강의 40시간도 부과된 판결입니다.

• 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된 경우 — 벌금형
  오대하 변호사가 수사기록·피의자신문조서를 분석하고 공판 전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뒤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된 재판 경험입니다.

• 버스 공연음란 조사·형사조정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오대하 변호사가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하고 강남경찰서 조사에 직접 입회해 CCTV를 확인했습니다. 형사조정에 동행하고 수원에서 별도 합의 절차도 진행하여 서울중앙지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경험입니다.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의 법률 적용 다툼 — 방실침입 벌금형
  오대하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입회하고 공판에서 당시 적용 법률·시행령의 범위를 검토해 변론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법원 허가를 거쳐 방실침입죄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무죄·혐의없음 사례가 아니라 적용 죄명을 다툰 재판 경험입니다.

• 강제추행 혐의를 다툰 사건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신체접촉 전후 경위와 당사자 진술이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과 증거를 대조했으며, 경찰 송치 후 검찰조사에도 직접 대비하고 입회했습니다. 원문에서 다툰 사실과 진행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추행 사건 — 기소유예
  접촉의 장소·시간과 전후 정황을 확인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조사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피해 회복·반성·재범방지와 직장·가족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수사단계 사례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기소유예
  경찰조사와 휴대전화 제출·포렌식을 앞두고 촬영·저장·삭제·유포 여부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초범과 유포 정황, 반성·재범방지·피해 회복 자료를 검토하고 포렌식 관련 질문과 진술에 대비한 사례입니다.

• 기소 후 강간 재판 — 집행유예
  정식재판 단계에서 기록을 검토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피해 회복·반성·재범방지, 상담·치료와 직장·가족 사정에 관한 자료를 구성해 변론한 사례입니다.

• 강제추행 무죄·검찰 항소 기각 — 기록을 제시한 증인 반대신문
  동의한 접촉이었다는 입장으로 공소사실을 다툰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수사기록과 법정 진술의 차이를 직접 반대신문하고 최후변론·변론요지서로 정리해 1심 무죄를 받았으며, 검찰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 성착취물 1,000개 초과 소지 집행유예 — 기소 후 추가 공판·피고인신문
  텔레그램으로 구입한 성착취물 파일이 1,000개를 넘었던 사건에서, 혼자 수사에 대응한 의뢰인이 기소 후 선임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공판과 피고인신문을 요청·준비하여 구입 경위와 의뢰인·가족의 사정을 변론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아청법 강제추행 선고유예 — 경찰조사부터 법정 양형 변론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에 대한 신체접촉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안성경찰서 조사에 입회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현재 생활·향후 계획과 양형자료를 설명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와는 다른 재판 결과입니다.

• 다량 촬영 집행유예 —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변론
  길거리 촬영으로 현행범체포된 사건에서 오대하 변호사가 성동경찰서 조사부터 공판까지 직접 진행했습니다. 촬영 경위와 직장·가족 사정을 의견서와 법정 변론으로 제시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 명령의 면제이며 모든 보안처분이 면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촬영 기소유예 — 다툴 혐의와 인정한 혐의를 구분한 변호
  연인 간 신고에서 준유사강간은 사실관계를 다투고 촬영은 선처를 구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진술을 구분해 준비하고 노원경찰서 저녁 조사에 입회한 뒤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에서 준유사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직장 동료 강제추행·협박 벌금형 — 구공판 기소 후 혐의별 양형 변론
  강제추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뒤 선임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수사기록에서 각 행위의 경위와 양형근거를 찾아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직접 공판에서 변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됐습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부과됐습니다.

• 촬영 벌금 전력이 있는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조사부터 합의·공판까지
  이전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도봉경찰서 조사에 입회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한 양형 의견, 피해자와의 합의, 공판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됐고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됐습니다.

• 기억이 불분명한 강제추행 초범 선고유예 — 일요일 조사·합의·피고인신문
  사건 당시 기억이 불분명한 의뢰인을 위해 진술을 준비하고 일요일 구로경찰서 조사에 입회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송달장소 변경, 피해자 합의, 수사·공판 의견서 제출을 진행하고 피고인신문을 신청·진행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와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받았으며, 혐의없음·무죄와는 구분되는 결과입니다.

각 제목에서 사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개사례는 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기록이며, 현재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재 절차와 쟁점에 가까운 실제 변호 경험을 찾아보세요. 아래 안내에서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의 경위, 변호 과정, 결과와 공개용 처분서·판결문을 원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추행 혐의를 다툰 수사 사례
• 성추행 재판의 기록 검토·변론 사례
• 성추행 항소심·무죄 변론 사례
• 카메라촬영 경찰조사·증거 검토 사례
• 준강간 재판 변론 사례
• 공연음란 재범 재판 사례

실제 수행사례 109편을 분야·수사·재판별로 찾아보기. 기소유예와 재판의 벌금형·집행유예·무죄는 서로 다른 결과입니다. 비슷한 쟁점의 경험을 살펴보시되, 현재 사건의 자료와 선임 범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 강제추행 경찰조사 일주일 전 선임한 의뢰인 후기 : 첫 조사 전에 사건을 맡기고 준비·입회·설명을 경험한 후기
• 성범죄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진행후기 : 사건 초기 불안과 직접 소통, 조사·절차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후기
• 첫 공판 전 수사기록 확보·직접 양형변론 : 대학교 MT 강제추행 사건에서 오대하 변호사가 첫 공판 전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사건 경위·사건 이후 생활을 검토해 변론요지서와 법정 변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 기억이 없는 강제추행, 증거 검토 후 변호 방향 결정 : 기억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공소사실 인정과 양형변론 방향을 설명하고 합의·직접 공판 변론을 진행해 벌금 300만원·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결과를 받았습니다.
• 지하철추행 항소심, 벌금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형 : 항소심부터 선임해 항소장·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9호선 급행열차 탑승 경위와 정상자료를 함께 검토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으며,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의 감형 경험입니다.
•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아청법 강제추행 재판 : 학원 강사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오대하 변호사가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사건 경위와 양형 근거를 변론요지서·직접 공판 변론으로 제시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치료강의 40시간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가 선고됐습니다.
• 준강간 기소 후 공판 변론과 합의를 함께 진행 :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준강간 사건을 공판 단계에서 맡았습니다. 기록 분석·변론요지서 제출·직접 법정 변론과 피해자 의사를 존중한 합의를 진행했고,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 간음유인 혐의의 이동 경로·법리 검토와 검찰조사 입회 : 연락·탑승·이동·하차 경위를 재구성하고 간음유인 법리를 검토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순천지청 검찰조사에 직접 입회했으며 간음유인 혐의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해당 혐의에 관한 처분으로, 다른 행위 전반을 판단한 결과는 아닙니다.
• 성범죄 전력이 있는 추행약취미수 합의부 재판 :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의 참작 사정과 정상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합의부 공판에서 직접 변론했고,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 만취 강제추행, CCTV 검토·합의 후 선고유예 : 기억이 없는 의뢰인의 수사기록과 CCTV를 검토해 변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합의·변론요지서 제출·성남지원 직접 공판 변론을 진행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무죄와 구분되는 결과입니다.

후기는 의뢰인이 직접 전달하고 공개를 허락한 자료이며,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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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와 재판 중 이번 계약에 포함되는 업무는 무엇인가 : 조사 준비·입회, 의견 제출, 피해 회복 관련 검토와 재판 대응 중 필요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 기준과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명으로 성공사례 찾기 — 전체 목록에서 관련 사례를 찾고, 각 글의 사건상황·변호인의 조력·진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사건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 설명하지 않도록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프로필에서 오대하 변호사의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개업 상태, 모모법률사무소와 대표번호 02-2038-2332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한국경제TV 기사는 2020년에 보도된 사건 대응 의견을 확인하는 자료이며, 현재 법령·처벌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A. 본인의 혐의와 조사일정을 먼저 알리고, 실제로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에 입회할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모모법률사무소는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공개사례에서 검토 과정과 현재 사건의 차이를 살펴보고, 조사·의견서·재판 중 맡길 업무 범위와 투명한 수임료 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진행되나요?

A. 당사자 진술은 중요하지만 대화, CCTV, 이동·결제·통화기록, 목격자와 디지털자료 등 사건 전후 정황도 함께 검토됩니다. 사건마다 확보된 자료가 다릅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회유·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입장과 사건 단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적절한 절차와 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휴대전화 포렌식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영장·임의제출 여부, 기기와 전자정보의 범위, 선별 절차, 촬영물·대화·클라우드·삭제 자료 중 사건 관련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 내부조사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같은 설명을 하면 되나요?

A. 두 절차의 목적과 질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일관되게 유지하되 회사 규정·인사절차와 형사법상 쟁점을 구분해 자료와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성범죄 사건의 성공사례가 현재 사건 결과를 보장하나요?

A. 아닙니다. 공개사례는 과거 사건의 쟁점과 진행 방식을 보여주는 참고자료이며 현재 사건의 진술·객관자료·전력과 단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성범죄 경찰조사를 마쳤거나 재판 날짜가 잡힌 뒤에도 선임 상담을 할 수 있나요?

A. 현재 단계에서 맡길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라면 앞선 진술과 추가로 확인할 자료, 송치·검찰 소환 여부를 살펴봅니다. 재판 단계라면 공소장과 기일을 기준으로 기록·증거 검토와 변론 범위를 정합니다. 경찰에서 들은 혐의와 다음 출석일부터 말씀해 주세요.

Q. 성범죄 사건도 주말·공휴일이나 밤 10시에 전화해도 되나요?

A. 모모법률사무소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08:00~23:00 사건 관련 전화 문의와 예약을 받습니다. 전화 문의는 사전 예약 없이 하실 수 있고, 방문상담은 예약 후 진행합니다. 같은 시간에 비대면 선임 절차도 진행합니다. 일요일 점심이나 평일 밤 10시, 공휴일 오전 8시 이후에도 02-2038-2332로 전화해 주세요. 방문 전에는 상담 일정을 확정하고, 실제 선임·업무 착수와 조사·재판 출석 일정은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작성 및 검토 : 오대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모모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사건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수사 단계, 전력, 조사 진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례와 후기는 과거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참고자료이며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