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칼같은 증거 분석과 끈질긴 주장이 뒷받침 된 성공사례입니다.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지켜내겠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 1. 사건 상황 및 특징
- 의뢰인은 마약수사대의 수사과정에서 대마구입과 흡입 정황이 확인되어경찰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마약수사대의 소환통보를 받고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알지 못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2. 의뢰인의 입장
-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하였지만조사의 처음부터 대응방법을 몰라서 체계적으로 변호 받기를 희망하셨으며흡입량과 기간에 대한 처벌을 걱정하셨습니다.특히 가족들과 같이 살고있어서 수사 과정에서가족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 3.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우선 마약 구입경위와 흡입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형사변호의 기본은 사실관계의 면밀한 파악과 검토이며 이는유무죄를 가리는 사건과 선처를 구하는 사건 모두에 공통되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자세한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마약 구입과 흡입 전반에 대한 체계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법리구성을 하고 경찰조사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대비하였습니다.
- 4. 진행 결과
- 조사가 강도높게 이루어져 경찰조사와 검찰조사가 모두 이루어졌으며형사전문변호사와 마약조사에 대해서 직접 대비하고 모든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법리구성을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이에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가정생활과 직장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5. 문제해결의 의미
- 사건에 따라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걱정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어려운 사건일수록 면밀하게 확인하고 끈질기게 고민하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 사건은 심각하게 볼 수도 있는 사건에서 포기하지 않고 침착하게대응방법을 모색하여 단계별로 차근차근 대비하여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