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뜻하지 않게 사기 조직에 연루되어 여러건에 대한 사기를 방조하고 별도 사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절차가 이어졌지만 수사단계에서 조사가 오랜 시간 진행되었으며, 사건이 여러 건이고 별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더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분께서는 공소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할 지 답답해하시다가 모모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오랜기간 이어진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전달하는 사실관계와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해 하셨습니다.

이에 재판단계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항변하여 줄것을, 결과적으로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부탁하셨으며 최선의 결과를 받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하셨습니다.

특히 가족분께서도 중형으로 오랜 기간 가족과 같이 있지 못할 것을 가장 염려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관련된 사정을 법적인 중요도에 따라 질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면으로 다시 확인하여 사실관계와 관련사정 확인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어서 수사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근거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정밀 확인한 사실관계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법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최선의 변호전략을 마련한 후 재판 전에 법적인 상황과 재판예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정리한 변호전략과 의뢰인과의 의논내용을 바탕으로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와 주장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변호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였던 변론요지서에 대해서 재판장님께 직접 설명드리면서 변론하고 법적인 사항과 사정을 전달하였습니다. 

몇 차례 이어진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법률적으로 정리하고 종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법적으로 정리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서 납득하셔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중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은 형사절차 중에서 가장 무거운 절차이며 마지막으로 결과를 받는 절차입니다.

모든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선고를 받게 되며, 중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있는 사건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어서 의뢰인분과 가족분의 걱정이 특히 크셨지만 침착한 대응과 변론으로 선처를 받아서 의뢰인께서 가족과 떨어지게 되어 고통받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의뢰인과 가족분께 완전히 잘 해결되어서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서 변호인으로서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잘 해결되어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보람되는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