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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칼같은 증거 분석과 끈질긴 주장이 뒷받침 된 성공사례입니다.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지켜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1. 사건 상황 및 특징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실관계와 관련 사정을 바탕으로 강도높은 수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마주한 경찰조사와 이어지는 강도높은 수사에 상당히 놀랐으며, 어떻게 대응할지 몰랐습니다.
이에 가족분과 함께 모모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떻게 전달할지 조차 모르고 그동안 있었던 경찰조사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습니다.
가족분께서도 이로 인해서 힘들어하셨습니다.
다만 변호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경찰조사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변호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사실관계와 관련사정, 조사상황을 정확하게, 자세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대면 상담을 통해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모두 질문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였으며, 서면을 통해 그동안 있었던 일과 관련상황을 한층 더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형사변호의 시작이며, 변호인이 직접 정성을 들일수록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역량을 충분히 들여서 오랜 시간 확인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변호인을 믿고 모든 사실관계와 관련 사정을 전달하여 주셨으며, 정확하고 자세하게 확인한 사실관계가 정밀한 형사변호를 위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정성들여서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정리하고 진술방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전에 잘 해결되어 좋은 결과가 있었던 사건 경험을 참고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께 현재의 상황과 법적인 쟁점,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맞추어 수사에 대응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조사참여를 통해 수사기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자세히 확인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돌발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조사가 길어져서 의뢰인께서 많이 약해지고 지치셨지만, 변호인이 중간중간 현 상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잘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어 긴 조사에서 무너지지 않고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서 사실관계와 조사입회에서 확인한 사항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진행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과 정리에 대해 납득하여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5. 문제해결의 의미
평소에 무심코 괜찮을 것이라고 한 행동에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이 적용되어 형사절차가 시작되지만 마주하게 되는 경우 당황하여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수사과정에 이어지는 정성과 역량을 통한 대응으로 실의에 빠진 의뢰인과 가족분께서 사건을 잘 해결하고 원래 하시던 일을 계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하시던 일에 아무 걸림돌을 남기지 않았으며, 가족분께서도 평온한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사건을 다 해결하고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변호인으로서 잘 설명드리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있는 순간이 있다면 완전히 다 끝나고 의뢰인께 앞으로는 괜찮다고 직접 설명드리는 순간입니다.
 
의미있는 순간과 보람에 힘들어도 변호를 정성들여 하고 있으며,
앞으로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의 사건도 똑같이 정성들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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